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쟁점 총정리

9년이다. 2017년 여름 시작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적 다툼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가섰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월 24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세기의 재산분할’이라 불려 온 이 사건은 외신마저 “현실판 한국 드라마”라고 표현할 만큼 국내외의 시선을 끌어모았다(Radio Seoul).

이번 선고의 핵심 숫자는 단 두 개다. 항소심이 매긴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되돌려 보낸 파기환송이다. 오늘 재판부가 이 두 숫자 사이 어디쯤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한국 재벌가 이혼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 오가고, SK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 기사 하나로 사건의 처음부터 오늘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변수까지 모두 정리한다.

무슨 일인가요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갈등 끝에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가 무산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으로 번졌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데일리).

판이 뒤집힌 건 항소심이었다. 2024년 5월 서울고법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흘려보낸 것으로 지목된 300억원가량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역대 재산분할 최대 기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이 판결을 파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 자체는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해, 사건은 금액 재산정을 위해 서울고법으로 되돌아왔다.

쉽게 풀어보면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원리는 사실 단순하다. 부부에게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상상하면 된다. 하나는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내 주머니'(법률 용어로 특유재산), 다른 하나는 결혼 후 둘이 함께 채운 ‘공동 주머니’다. 이혼하면 원칙적으로 공동 주머니만 나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에게 물려받은 내 주머니”라고 주장하고, 노 관장 측은 “내가 육아와 살림으로 뒷받침해 그 주머니가 이만큼 커졌으니 공동 주머니”라고 맞선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미 ‘SK 주식도 나눌 대상’이라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의 진짜 승부처는 기여도와 기준시점이다. 기여도는 쉽게 말해 ‘노 관장 몫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는 문제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요소가 빠지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10~20%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법률신문).

기준시점은 더 흥미롭다. 나눌 주식의 값을 ‘언제 찍은 사진’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 SK㈜ 종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2026년 6월 26일에는 81만5000원으로 5배 넘게 뛰었다(허프포스트코리아). 같은 주식인데 어느 날 사진을 쓰느냐에 따라 나눌 파이 자체가 다섯 배로 커지거나 작아진다. 재판부가 옛날 사진을 택하면 최 회장이, 최근 사진을 택하면 노 관장이 유리하다.

숫자로 보는 소송 9년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는 이 사건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자료가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재산분할이 665억원에서 1조원대로 튀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산정되는 흐름을 따라가 보자.

단계시기위자료재산분할핵심 판단

표에서 보듯 오늘 재판부가 다시 계산하는 건 ‘재산분할액’ 하나다. 위자료 20억원은 상고심에서 다투지 않아 사실상 확정된 영역이다. 관건은 이 재산분할 숫자가 항소심의 1조3808억원에서 얼마나 깎일지, 혹은 기준시점을 최근으로 잡아 오히려 방어될지다(뉴스1).

기준시점이 만들어내는 격차는 아래 표를 보면 더 분명하다. 똑같은 지분이라도 평가일이 2년 어긋나는 것만으로 분할 규모가 5배 넘게 벌어진다. 이번 재판의 실질적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중요한가요

이 사건이 단순한 유명인 이혼을 넘어서는 이유는 SK그룹 경영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SK㈜의 최대주주로 17.9%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치면 25.41% 수준이다.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감당하지 못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경영권 방어선이 얇아질 수 있다(블로터).

바로 그래서 ‘금액’이 곧 ‘경영권’이다. 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정리되면 최 회장은 보유 현금과 배당,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지분 매각 없이 자금을 마련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1조원대가 유지되면 대규모 지분 처분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 하나가 SK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셈이다(다음뉴스).

SK로서는 하필 지금이 민감한 시기다. AI 반도체 붐 속에서 SK하이닉스가 그룹 실적을 견인하고,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와 사업 재편이 한창이다. 그룹의 성장 드라이브와 총수의 지배력 리스크가 한 저울 위에 올라 있다(관련 배경은 오구온라인의 SK 데이터센터 분석 참고). 판결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세우는 배경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선고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즉 오늘은 ‘9년 소송의 결론’이라기보다 ‘마지막 라운드의 시작’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법리적 방향(비자금 불인정, 주식 분할 인정)을 정해 돌려보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법률신문).

따라서 오늘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재산분할 총액이 얼마로 정해지는가. 둘째, 재판부가 기준시점을 2024년 4월과 2026년 6월 중 어디로 잡았는가. 셋째, 노 관장의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인정했는가. 이 세 숫자만 확인하면 판결의 승패와 의미가 사실상 판독된다.

구체적인 선고 액수와 판결 이유는 24일 오후 2시 이후 법원 공식 발표와 판결문을 통해 확정된다. 재판 전 유포되는 추정 금액에 휘둘리지 말고, 서울고법의 공식 선고 결과와 주요 언론의 원보도로 최종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오구온라인의 시각

많은 보도가 ‘노 관장이 얼마를 받느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진짜 뇌관이 기준시점이라는 다소 기술적인 쟁점에 있다고 본다. 액수의 향방을 가른 건 부부의 기여도 다툼이 아니라, SK㈜ 주가가 2년 만에 16만원에서 81만5000원으로 폭등한 ‘타이밍’이었다. 재산분할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제도가, 실은 AI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대한 시장 흐름에 올라탄 채 결정된다는 점—이 아이러니가 이번 판결의 가장 놓치기 쉬운 함의다.

더 근본적으로, 이 재판은 ‘경영권을 쥔 오너의 주식을 이혼 시 어디까지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법부가 처음으로 대규모 선례를 남기는 자리다. 항소심의 1조원대 판결이 그대로 굳었다면, 상장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혼은 곧 경영권 위기로 직결된다는 공식이 성립할 뻔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기여도 산정은 엄격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 재벌가뿐 아니라 자산가 부부의 이혼 실무 전반에 기준선이 될 판단이다.

주의해서 볼 지점은 여론과 판결의 온도차다. 여론은 ‘9년 뒷바라지’라는 서사에 감정적으로 기울기 쉽지만, 법원은 비자금처럼 정당화될 수 없는 자금 흐름은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세웠다. 우리는 오늘 선고를 ‘얼마’라는 금액보다, 재판부가 기여도와 기준시점에 어떤 논리를 붙였는지로 평가할 것을 권한다. 숫자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채우겠지만, 진짜 판례의 가치는 그 논리에 있기 때문이다. 오구온라인은 선고 직후 확정된 수치와 판결 요지를 별도로 짚어 이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