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로 확대…11월부터 중소기업도 숨통 튼다 [슬직생]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병원 문을 두드리는 부부들의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몸을 지치게 만드는 호르몬 주사도 힘들지만, 직장에 고개를 숙이며 휴가를 신청하는 순간은 더 마음을 짓누르죠. 혹시 눈치가 보여 연차를 쪼개 쓰며 가슴을 졸인 적이 있나요? 다행히 올해 11월부터는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직장인들을 위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은 직장인에게 이번 제도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핵심은 휴가 일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딱 3일만 쓸 수 있었던 난임치료휴가가 앞으로는 총 6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 기간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임금 깎일 걱정 없이 병원에 다녀올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쓰면 회사 측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갔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이 유급 이틀 치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원합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했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나요

난임 시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난포가 잘 자라는지 확인하러 가야 하고, 난자를 채취해야 하며, 다시 이식하는 과정까지 최소 서너 번 이상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3일짜리 휴가로는 턱없이 모자라 결국 개인 연차를 쏟아부어야 했죠. 이번에 휴가가 6일로 늘어나면서, 시술 한 주기 동안 연차 소모를 최소화하며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갑 사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유급 휴가가 이틀로 늘어나면서 일하지 않고도 이틀 치 일당을 보장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내 하루 통상임금이 정부가 정한 지원 상한액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차액 분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내 월급이 깎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유급 처리가 어렵다’고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이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유급 휴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해야 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방문 일정이 잡히는 대로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3일 전에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편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잦은 난임 치료 특성상 회사도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치료 시술확인서’나 진단서 등 시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간혹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업주는 이 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에 소문을 내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나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 자가진단 시스템이나 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으니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이번 제도 개선은 저출생 장벽을 허무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단지 휴가 며칠 늘어났다고 해서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는 휴가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인사 평가나 동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양적 확대만큼이나, 치료를 받는 직원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기업 문화가 뿌리내려야 이 법안이 진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