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극적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몇 주째 이어지던 강대강 대치에 틈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검법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서 접점을 찾은 게 핵심이다.

무슨 일인가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대표 직무대행)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됐다.

특검 후보는 국회 안에 꾸려지는 ‘국민추천위원회’가 고른다. 위원회는 여야가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받아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한다. 다만 수사 대상·범위와 인력·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가 협상 과제로 남았다.

쉽게 풀어보면

특검(특별검사)은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을 국회 결정으로 따로 꾸리는 제도다. 검찰이 수사하기 껄끄러운 사건을 독립적으로 파헤치자는 취지다. 그런데 여야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 답은 단순하다. ‘누가 특검을 고르느냐’였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이렇다. 양 팀 모두 심판이 상대편에 유리할까 봐 예민하다. 그래서 이번엔 심판을 한쪽이 정하지 않고, 양 팀이 함께 후보를 추리고 변호사단체 같은 제3자가 명단을 올린 뒤 최종 한 명을 뽑기로 했다. 서로 ‘저 심판은 안 돼’라고 거부할 여지를 남겨 편파 시비를 줄이자는 설계다.

왜 중요한가요

이 합의의 의미는 특검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며 멈춰 섰던 국회가, 다시 돌아갈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을 계기로 원 구성 협상에도 나설 예정이다.

선거 관리 신뢰라는 문제도 걸려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의 원인을 독립 수사로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거 신뢰와 직결된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이 합의의 진짜 핵심은 ‘특검’이 아니라 ‘추천권’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동의 없이 특검 추천은 없다고 못 박았다. 통상 특검 추천권을 어느 쪽이 쥐느냐가 승부처인데, 이번엔 여당이 단독 추천을 접고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보장했다. 왜 양보했을까. 여당 입장에선 멈춰 선 국회를 돌리는 게 급했고, 야당에겐 원 구성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이 필요했다. 즉 이 합의는 선거 수사에 대한 순수한 의기투합이라기보다, 원 구성이라는 더 큰 거래를 위한 ‘입장료’ 성격이 짙다.

그래서 축배는 이르다. 정작 뜨거운 감자인 수사 대상·범위·기간은 통째로 다음 협상으로 미뤄졌다. 특검을 ‘누가 고르냐’에는 합의했지만 ‘무엇을, 얼마나 파느냐’는 아직 백지 상태다. 여기서 다시 충돌하면 합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같은 날 종합특검 연장은 표 대결로 강행됐다는 점과 겹쳐 보면 구도가 선명해진다. 여야는 ‘내란 수사’에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선거 관리 부실’은 서로 손에 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추천위 구성과 세부 협상이 실제로 굴러가는지가 국회 정상화의 진짜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