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3000만원으로…규제 대폭 강화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 종목에 2배로 베팅하던 투자자들의 셈법이 이달 크게 바뀌게 됐다. 정부가 7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ETN)에 대한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문턱을 높여 과열을 식히겠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함께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셋이다. 신규 상장과 광고를 시장 안정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증권사(LP)의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에 들어가는 돈의 문턱을 올리는 것이다.

특히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주식 등 대용증권 70% 포함)에서 3000만원으로 오르고, 그마저도 현금만 인정한다. 매매수량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커진다. 상세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공개돼 있다.

숫자로 보면

쉽게 풀어보면

레버리지 ETF는 ‘용돈에 지렛대를 단 놀이기구’다. 특정 주식이 1% 오르면 2%를 벌지만, 1% 내리면 2%를 잃는다. 놀이기구가 스릴 넘칠수록 안전벨트가 중요하듯, 오르내림 폭이 클수록 다치는 사람도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그 놀이기구에 ‘키 제한선’을 세운 셈이다. 3000만원을 현금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만 타라는 것이고, 표(좌) 단위도 크게 만들어 재미 삼아 소액으로 들락거리기 어렵게 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람만 태우겠다는 신호다.

배경과 전망

도입 취지는 ‘해외로 나가던 투자를 국내로’였다. 홍콩 등에 상장된 유사 상품에 국내 투자자가 몰리자, 5월 27일 국내에도 문을 열었다. 그런데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들썩이면서 16개 종목 시가총액이 한 달 반 만에 4.4조원에서 11.9조원으로 불었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34%에서 7월 15일 52%까지 치솟았다. 쏠림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예탁금 상향은 8월 초·중순, 매매단위 변경은 11월 시행이 예고됐다. 다만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빠져 실질적인 변동성 완화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관계기관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규제의 방향은 맞다. 특정 대형주 두 종목에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구조는 건강하지 않다. 다만 정부가 불과 두 달 전 ‘해외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열어준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근 모양새는 뼈아프다. 상품을 설계할 때 과열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했어야 했다. 투자자에게 남는 교훈은 분명하다. 지렛대는 수익도 손실도 똑같이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