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트 형제, 미 마이애미서 연방요원에 체포…영국 인도 요청

수십억 조회수를 몰고 다니던 형제가 이번엔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찼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앤드루·트리스탄 테이트 형제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연방요원에게 체포됐다.

무슨 일인가요

미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은 마이애미 도심의 한 행사장 앞에서 봉인 영장을 근거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성성과 자기계발을 표방한 콘텐츠로 큰 온라인 영향력을 쌓아 왔고, 지난 1년가량 미 플로리다에 머물러 왔다.

영국 검찰청(CPS)은 과거 발생했다고 보는 성범죄 혐의를 들어 두 사람에 대한 새로운 기소와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기된 혐의는 아직 법정에서 다퉈지지 않은 주장 단계로,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관련 내용은 NPR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풀어보면

‘봉인 영장’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다. 보통 체포 영장은 공개되지만, 봉인 영장은 대상이 미리 알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내용을 비공개로 발부해 둔 ‘숨겨 둔 체포 티켓’이다. 요원들이 현장에 나타나 티켓을 꺼내 보이는 순간에야 당사자도 상황을 알게 된다.

‘범죄인 인도’는 한 나라에서 붙잡힌 사람을 재판이 필요한 다른 나라로 넘겨주는 절차다. 나라마다 조약과 심사 과정이 있어 곧바로 이뤄지지는 않고, 법원이 인도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왜 중요한가요

이번 사건은 거대한 온라인 팔로워를 거느린 인물에게도 국경을 넘는 사법 절차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나라가 얽힌 수사와 인도 요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늠할 사례이기도 하다.

동시에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일수록 혐의 보도가 여론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사실관계가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혐의’와 ‘유죄’를 구분해 지켜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팔로워 수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이 뜨거울수록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 온라인 명성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과, 재판 전 낙인은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시에 성립한다. 남은 것은 법정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