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를 두고 여론이 방향을 드러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안에 대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폐지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인가요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묻는 질문에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다.

지지 성향별로 갈렸다.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폐지 39%로 팽팽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81%)가 폐지(8%)를 압도했다.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2%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YTN 보도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쉽게 풀어보면

‘보완수사권’이 뭘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는데 증거나 진술에 빈틈이 보일 때, 검사가 ‘이 부분을 더 확인해 달라’거나 직접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요리로 치면 경찰이 만든 음식을 검사가 최종 검수하며 간이 안 맞는 부분을 다시 조리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역할을 확실히 나눠 검찰 권한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검수 단계가 사라지면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진다고 본다. 이번 조사는 후자에 더 많은 표가 쏠렸음을 보여준다.

왜 중요한가요

보완수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다. 이 권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이 사건을 신고했을 때 수사가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지는지가 달라진다. 여론 지형은 정부·여당의 입법 속도와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표본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질문 문구나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검찰 개혁은 오랜 숙제이고,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엔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번 결과가 말해 주는 건 분명하다. 시민은 ‘권력기관 힘 빼기’라는 명분보다, 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것인가라는 실질을 먼저 본다는 점이다. 개혁의 속도만큼 설득의 과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