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대 시대 진입, 영끌족과 고령층 취약차주가 마주할 차가운 현실

돈의 가치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어지던 저금리의 단맛은 끝났고, 이제는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서늘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타를 ‘긴축’으로 완전히 틀어쥐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가 3%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과 생계를 위해 빚을 진 고령층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통화긴축 전환이 우리의 지갑과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숫자의 이면과 맥락을 짚어봅니다.

무슨 일인가요

한국은행이 마침내 통화긴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시장의 눈은 이미 추가 금리 인상 시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신현송 총재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최근 발언은 시장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오는 8월에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며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의 속도입니다. 기준금리가 3%대에 안착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8% 선을 위협하게 됩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2~3%대 저금리로 돈을 빌렸던 차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에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 상황이 심각한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 중 60대 이상이 가진 평균 빚이 30대보다 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는 금융시장의 어두운 그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숫자로 보면

현재 금융 시장이 직면한 위기는 숫자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준금리 상승 속도와 이에 따른 대출 금리, 그리고 세대별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를 비교해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중 금리의 가파른 상승 폭입니다. 기준금리가 3%대에 도달하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8%대까지 열리게 됩니다. 연 3%대 금리로 5억 원을 빌렸던 차주가 만약 변동금리로 8%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두 배 이상 폭증합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가혹한 구조가 형성되는 셈입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고령층의 부채 지표입니다. 60대 이상 취약차주의 평균 부채가 1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노후 자금을 굴리기 위해 빚을 진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생계비 마련이나 자영업 운영을 위해 제2, 제3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결과로 풀이됩니다. 소득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층의 특성상,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 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 상황을 온수 풀(Pool)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득 채워준 따뜻한 온수 풀 안에서 편안하게 수영을 즐겼습니다. 물이 따뜻하니 너도나도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심지어 빚을 내서 더 큰 튜브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온수가 바로 ‘저금리’와 ‘유동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가득 차서 넘치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자욱해져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수영장 관리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온수 밸브를 잠그고 차가운 냉수를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운 물이 흘러들어오자 수영장 안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좋고 든든한 장비를 갖춘 사람들은 차가워진 물속에서도 버티거나 밖으로 걸어 나올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무거운 튜브를 여러 개 짊어진 사람(영끌족)이나, 기초 체력이 약해 물 온도 변화에 취약한 노약자(고령층 취약차주)들은 냉수가 쏟아지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융 시장에서 벌어지는 통화긴축은 이처럼 온수 풀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배경과 전망

중앙은행이 이토록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은 물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긴축 행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한은 입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올려 물가와 환율을 방어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시장은 한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넘어 필요하다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까지 단행하며 속도 조절 없이 내달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자 부담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혹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내수 소비 위축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이번 금리 인상은 국가 경제의 체질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사회적 약자에게 비대칭적으로 쏠릴 것입니다. 단순히 과도한 대출을 감행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고령층 취약차주가 짊어진 부채의 성격이 너무나 생계형에 가깝습니다. 금융당국은 거시적 지표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할 정교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마땅합니다.

참고 출처: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