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개정 정통망법 시행, ‘가짜뉴스 5배 배상’ 뭐가 달라지나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상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됐다. 무엇이 규제 대상이고 아닌지, 왜 위헌 논란이 붙었는지 쉽게 풀었다. 3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