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1심 27일 선고 생중계, 국힘 397억 반환 쟁점 총정리

내일(27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하나의 장면이 생중계로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선고를 이날 열고, 그 장면을 방송사 카메라로 전국에 내보냅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년. 그런데 이 재판의 무게추는 형량 자체보다 그 뒤에 매달린 약 397억원이라는 숫자에 쏠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방송사들이 낸 선고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선고 당일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제공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녹화중계 영상은 선고가 끝난 뒤 공개하는 방식입니다(뉴스핌, 이데일리). 전직 대통령의 형사 선고가 안방으로 직접 중계되는 것으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생중계 이후 다시 나온 이례적 결정입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입니다. 둘째,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동석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이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린 허위사실 공표로 봤습니다.

구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6월 8일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준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허위가 아니거나 공표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두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친 끝에,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쉽게 풀어보면

먼저 ‘허위사실 공표죄’부터 풀어볼게요. 반장 선거에 나온 친구가 유세 중에 “나는 그 사고랑 아무 상관 없어”라고 또렷하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관련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한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해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벌금 100만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즉 ‘거짓말로 얻은 자리는 없던 일로 한다’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딸려 옵니다. 당선이 무효가 되면, 나라가 선거 때 대신 내줬던 선거비용(선거보전금)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 대목을 반장 선거에 다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학교가 “정정당당하게 치르면 네가 쓴 벽보·유세 비용은 학교가 나중에 채워줄게”라며 돈을 보전해 줬는데, 거짓말로 당선된 게 들통나 당선이 취소되면 “그 돈은 도로 내놔”가 되는 구조죠. 우리나라는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그 전제가 ‘정당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선고

말로 풀면 헷갈리기 쉬운 핵심 수치와 일정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죄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최종 확정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당선무효가 무슨 의미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 파장은 오히려 ‘돈’에서 나옵니다. 유죄가 최종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문화일보, 파이낸셜뉴스). 이 돈은 결국 세금에서 나간 것이라, 반환 여부는 유권자 모두의 지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정당으로서는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액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조차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40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정당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오마이뉴스). 한 개인의 형량 문제를 넘어, 제1야당의 재정과 조직에 직접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비교 사례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434억원을 보전받았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동일한 반환 규정이 적용됩니다(SBS뉴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보전금 반환’이라는 같은 규칙 위에 서 있는 셈이어서, 이번 선고는 향후 유사 사건의 가늠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다만 1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리고, 397억원 반환은 어디까지나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이번 재판을 ‘이미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뒤늦은 심판’으로만 읽으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오구온라인이 보기에 진짜 초점은 선거 공영제라는 제도의 신뢰입니다. 국가가 후보의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돈 없는 사람도 정치에 도전하라는 취지인데, 그 전제가 ‘정직한 선거’입니다. 벌금 100만원·397억원이라는 숫자는 결국 “거짓으로 얻은 표에는 국고를 대주지 않는다”는 원칙의 가격표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형량의 크고 작음보다 재판부가 ‘허위 여부’와 ‘선거 영향’을 어떤 논리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정치적 발언과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의 경계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면 선거판 거짓말을 방치하게 되고, 좁게 보면 정치 공방마저 형사처벌로 끌고 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기준선’이 앞으로 여야 모든 후보의 입을 규율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결론만큼이나 논증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놓치기 쉬운 각도 하나. 397억원 반환이 현실화되더라도 그 부담은 ‘정당’이 지고, 실제 발언을 한 개인과 정당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습니다. 생중계 화면 속 형량 낭독에만 시선을 두기보다, 그 뒤에 이어질 항소 여부·반환 절차·정당 재정 대응까지 길게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재판 배경과 그간의 공판 흐름은 오구온라인의 윤석열 재판 공판 일정 정리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