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000만원…확정 시 서울시장직 상실

서울시장 오세훈이 7월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액수만 보면 크지 않다. 그런데 이 벌금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순간,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이 그어 놓은 ‘벌금 100만원’이라는 선을 정확히 열 배 넘겼기 때문이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겨우 50일 남짓, 1,000만 시민의 수장이 재판 한 번으로 ‘시한부’ 처지에 놓였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 벌금 한 줄이 왜 서울시 전체를 흔드는지 차분히 풀어 본다.

무슨 일인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까지 허용했다. 오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선고가 끝난 뒤에도 표정 변화 없이 법원을 나섰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유죄가 인정됐다.

혐의의 뼈대는 이렇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친 김건희 특검은 2025년 12월 1일 오 시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대납 규모는 여론조사 10건에 3,300만원이었지만, 이날 재판부는 그중 5건, 2,100만원어치를 오 시장이 의뢰하고 대납받은 사실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 시점을 늦춰 파급을 줄이려 한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으로 선고가 됐다”며 “납득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정치적 기소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쉽게 풀어보면

‘여론조사 대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반 학급으로 바꿔 보면 간단하다. 반장 선거에 나간 학생이 “내가 얼마나 인기 있나”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돌리는데, 그 비용을 자기가 내지 않고 친한 친구가 몰래 대신 내주는 상황이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어디에 표가 있는지’ 보여 주는 지도이자 무기다. 그 비용을 남이 대신 내주면, 규칙상 신고해야 할 ‘정치 자금’을 몰래 받은 것이 된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게 바로 이 ‘장부에 없는 돈’이다.

그렇다면 왜 벌금 1,000만원이 시장 자리를 통째로 흔들까. 축구의 카드를 떠올리면 쉽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을 ‘레드카드’로 정해 뒀다. 100만원 미만이면 옐로카드처럼 경기를 계속할 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곧바로 퇴장이다. 피선거권이 5년간 사라지고,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의 1,000만원은 이 기준선을 훌쩍 넘는다. 즉 ‘금액이 커서 위험한’ 게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위험한 것이다.

다만 오늘 당장 시장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재판은 1심·2심·대법원의 3심제다. 오늘 나온 건 전반전 결과일 뿐이고, 오 시장은 항소해 2심·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다.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시장직도 그대로 유지된다. 바꿔 말하면, 서울시의 운명이 앞으로 있을 상급심의 시계에 매달리게 됐다는 뜻이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의 흐름과, 벌금형만으로 선출직이 자리를 잃은 과거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정치자금법·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확정’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한눈에 보인다.

이광재 전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건으로 임기 반년 만에 자리를 잃었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사퇴 대가 의혹으로 직을 상실했다(당시 경향신문 보도). 광역단체장이 임기 초반에 사법 리스크로 흔들린 전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왜 중요한가요

서울은 인구 약 940만, 한 해 예산이 50조원을 넘나드는 거대 도시다. 그 수장이 사법적 불확실성에 놓이면 부동산·교통·복지 등 굵직한 정책의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오 시장은 이번에 사상 첫 5선 고지에 오른 여권의 상징적 인물이자 유력한 잠재 대선주자다. 개인의 재판을 넘어 국민의힘의 인적 지형과 차기 대선 구도에까지 파장이 번지는 이유다.

핵심 변수는 ‘언제 확정되느냐’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오 시장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한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 시점을 아무도 못 박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상급심이 임기 중 확정 판결을 내리면 시장직 상실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확정이 늦어지면 ‘재판받는 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시정이 굴러가게 된다. 어느 쪽이든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오 시장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수사·재판의 일부다. 첫 광역단체장급 선고가 유죄로 나온 만큼, 뒤이을 다른 재판들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읽힐 수 있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오늘 언론의 초점은 ‘벌금 1,000만원’이라는 숫자에 쏠렸지만, 우리가 보기에 진짜 사건은 숫자가 아니라 시계다. 형량이 얼마인지보다, 그 형이 언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느냐가 서울의 미래를 정한다. 확정 전까지 오 시장은 멀쩡히 직을 수행하되, 시정의 모든 결정에는 ‘뒤집힐 수 있는 시장’이라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대형 개발 계획이나 장기 예산처럼 임기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사안일수록 이 물음표의 무게는 커진다. 앞으로 이 사건을 볼 때 형량 헤드라인보다 항소심 일정과 대법원 접수 시점을 먼저 챙겨 봐야 하는 이유다.

둘째, 많이들 지나치는 대목 하나. 이 사건의 실제 금액은 여론조사 2,100만원어치다. 서울시 예산 50조원 앞에서는 반올림 오차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그런데 그 2,100만원이 1,000만 도시의 수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 극단적 비대칭이야말로 한국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의 설계 그 자체다. ‘깨끗한 돈’의 규칙을 어기면 액수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한 원칙인 동시에, 소액 시비 하나가 선거 민심 전체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한 지렛대이기도 하다. 이 양면성을 함께 봐야 판결을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다.

셋째, 이번 1심은 명태균씨 진술과 정황증거에 크게 기댔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오 시장 측이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정황증거만으로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상급심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질 쟁점이고, 그 결론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분명히 짚어 둘 것이 있다. 아직 1심일 뿐이며 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유죄를 기정사실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무죄를 예단하는 것 모두 지금은 이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최종 결론은 상급심과 공식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옳다. 오구온라인은 항소심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이 사안을 다시 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