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내 3%대 전망에 주담대 8% 육박, 영끌족 이자 부담 비상

기준금리가 연내 3%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8% 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내외 금융권 안팎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기조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가운데, 과거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던 이른바 ‘영끌·빚투족’의 금융 비용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대출 금리와 가계의 이자 부담 가중

금융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및 변동형 금리의 상단이 조만간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가 불과 0.5%포인트만 상승해도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이 수십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되어,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금리 변동의 충격이 서민 경제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실정입니다.

많은 차주가 고금리 기조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예측하지 못하고 변동금리 상품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내수 소비 위축이라는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긴축 통화와 확장 재정의 엇박자 우려

이번 금리 인상 국면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긴축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신현송 BIS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확장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엇박자’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방출하는 모순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불일치는 시장에 혼란을 주고 물가 안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구온라인의 시각

현재의 금리 인상 흐름은 대외적 여건과 고물가 통제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이자율 상승이 가계 소비 위축과 자산 시장 경색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통화와 재정 정책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 출처: YTN